특수상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친구가 시켜서 했을 뿐인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는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특수상해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친구가 “A라는 여자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달라. 시키는 대로만 해 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A의 얼굴에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곧바로 도망쳤기 때문에 A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친구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친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친구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속까지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가. 화학물질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뿌려서 화상을 입게하였다니 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