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음주운전 3진아웃 구제되려면 인천형사(음주운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2006년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적발이 1번 있었는데, 2006년 이후 음주 3진아웃제도가 생긴 이후로만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를 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음주운전 3진아웃은 2006. 5.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006년 이전의 음주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6년 5월 31일 이후의 음주운전만 3진아웃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2006.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