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_인천법률상담_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변호인(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인천법률상담 법친구입니다.(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3회 이상 하신 분들(삼진아웃인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어서 따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지2001년 7월 24일부터 3회이상의 음주운전(0.05% 이상)이 누적되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2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으니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분도 많습니다만, 사실상 삼진아웃인데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110일 정지로 감경 등)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 외에 기소유예를 받아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정도가 되면 면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