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찬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사실혼 관계의 금전거래 소송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남녀가 오랜 기간 교제하고, 서로의 집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성교제 이상의 동거, 더 나아가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이르다가 결국 정식의 법률상 부부까지 되지는 못한 채 헤어지게 되기도 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고 사실상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 거래도 편하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커플이 깨지게 되면 ‘그 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 달라’라는 요청을 하거나, 심하게는 민사소송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로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의 걱정 역시 이만저만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