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고 한참 뒤에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면책확인의 소 제기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이후 채권자가 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로서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단순한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사례 일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A씨는 개인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A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짐없이 모두 다 기재하였지만, 그만 보증인 B를 누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