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공유물분할 청구의 승소사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의뢰인 A씨는 오래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로부터 토지과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와는 본래 친분이 없던 B씨와 토지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A씨는 B씨와 협의를 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하였으나, ① 일단 B씨를 만나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지상 건물은 1동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② 각자의 지분대로 현물분할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해도, B씨의 지분에 설정된 각종 압류 때문에 ③ 가액배상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결국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A씨는 부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