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확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이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때 임용결격의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엄청 많은데, 청년들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라도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장래 진로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에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됨) 이번 국가 공무원법 개정 내용 몇 가지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라 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