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행정사 김지혜] 강간(성폭행)피해자가 무고죄로 수사받았으니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1)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실제 사례를 재구성)20대 후반의 A(여성)씨는 B(남성)씨로부터 강간(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고, A는 B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B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혹여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직업 상실의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A는 처음 경인법무법인 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때, 여성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법친구의 판단은 좀 달라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풍부한 남성변호사님의 변호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