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젊은 아빠의 친양자입양 극적인 성공사례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전문변호사
#인천입양변호사 #인천친양자입양변호사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A씨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집 문제, 취업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계획이 아예 없거나 늦추는 경우도 많은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벌써 6살이나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아빠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A씨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입니다. 또래보다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청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헌데 그 사랑하는 여성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사랑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에 한번 실패한 여성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고, 데이트할 때마다 아이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셋은 원래부터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사연이 실제로도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부모님은 청년의 선택에 처음에는 조금 반대하시기도 했지만, 워낙 어려서부터 앞가림을 잘 하고 이미 자수성가한 청년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마친 두 사람. 청년은 이미 한 아이의 아빠로 생활하고 있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양자입양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마친지 딱 1년의 요건이 충족되자마자 청년은 친양자입양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우선 친양자입양은 친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의 친부는 이미 오래 전 연락이 끊겼고 협의이혼당시 작성한 양육비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단 한번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는 어느정도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의 친모와 친부 사이에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고, 친모가 직접 친부 측에 연락을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양자입양청구를 시작한 후 법원의 도움을 통하여 친부의 의견을 확인하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친부는 그 동안 아이에게 무관심해서인지 친양자입양청구에 곧바로 동의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A씨의 친양자입양청구는 곧바로 인용될 것 같았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명령이 있었고, 매우 세밀한 가사조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상 여기서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 가사조사가 있었고, 친양자입양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짜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더욱 다졌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준석 변호사)은 법원에 친양자입양의 필요성과 이 가정의 사정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 친양자입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기를 무려 3개월 정도 뒤, A씨는 친양자입양인용심판을 받을 수 있었고, 6살 아들의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원했는데, 다행히 이듬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일이 잘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총평)
친양자입양은 친부의 동의 요건이 필수적이라 이 동의만 받으면 대부분 수월하게 끝나기도 하지만, 점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만 받았다고 친양자입양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친양자입양을 생각하시는 재혼가정에서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주도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종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는 가사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변호사입니다. 변호사상담은 전화로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