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15년 전 성추행(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기각(피고 승소) 사례 #법친구 과거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며 시간이 한참 지나긴 했지만 성범죄로 고소가 되고 실제 처벌까지 되는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정안 시행 전 성폭력 범죄에도 공소시효 진행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부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형사고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을 한 경우였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 생략) 원고 A는 피고 B가 강사로 있던 학원의 학생이었고, 해당 학원을 다닐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습니다. A는 몇 년 동안 해당 학원을 다니며 B로부터 수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고등학.. 더보기 [법친구] 성년후견인으로 중립적인 제3자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례 #법친구 (사건개요)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규모도 꽤 되었는데 상가주택, 경기도의 토지, 1억 원 이상 예금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당연히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큰 언니가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지방에서 올라오더니 상가 월세도 받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치료는 뒷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A씨는 성년후견인 선임을 하되, 자매들끼리 서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칫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정한 제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진행 및 결과) 청구인 A씨는 본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이 되어 어머니 몫의 재산을 관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 더보기 [법친구]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빌라인데 부동산 감정평가 해야 할지 #법친구 실제 상담사례, 진행사건사례 중 익명화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재혼 커플이었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전처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재혼한지 10년 이상 지나자 B씨의 애정이 식어가면서 부부갈등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B씨는 재산분할 없이 집을 나가라고 요구까지 하더니, 먼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도 참다 못해 이혼에 응하기로 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 B씨의 재산 중 비중이 큰 것으로는 주택(빌라) 한 채와 중고자동차가 있었는데 주택 빌라의 경우는 시세를 조사해 보니 2018년 실거래가 밖에 자료가 없었고 당시 거래금액은 137,50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빌라가 소.. 더보기 이전 1 2 3 4 ··· 442 다음
